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세계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임대료의 상승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Generation Rent와 같은 새로운 조어(造語)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국의 일간지 Guardian는 임대료 상승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2016년 3월 14일자로 실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임대료 상승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주택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관련된 몇몇 인터뷰를 실었다. 이는 그 기사에서 발췌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출처: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mar/14/prices-rent-stress-mortgage-payments-doctor)
루시 (Lucy, 46세)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기전에 과도한 임대료의 무게가 나를 짖누르고 있다"
"매일 아침 나는 내가 쫓겨날 지도 모른다는 압박에 깨어난다. 주택 임대료가 6개월치가 밀렸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는 참아주고 있다....그러나 이게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주택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나를 짖누르고 있다."
"나는 내가 밀린 주택 임대료를 다 지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나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다. 나는 과거에 집이 없었고, 그의 트라우마(trauma)는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의사를 몇 번 만난적이 있고, 나는 1)빈곤과 2)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무능력으로 인해 우을증 처방을 받았다 (나는 지난 몇년간 일자리를 찾기 위한 무수한 노력을 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것이다. 정부는 실질 생활임금을 제공해 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많은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샐리(Sally, 50세) "나는 매년 5만 파운드(약 8,500만원)을 벌고 있지만 주택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주택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내가 매년 약 5만 파운드(약 8,500만원)을 벌지만 (세후 소득은 38,000파운드(약 6,500만원)), 겨우 삼시 세끼를 때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나의 소득은 지난 10여년간 10% 상승했지만, 주택 임대료는 마치 초-인플레가 발생한 것처럼 상승하고 있다. 2006년에 매달 1,000 파운드(170만원)을 주택 임대료로 지불했지만, 현재는 2,350 파운드(약 4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이 더 가난하다."
"과도한 주택 임대료로 인해, 다른 것을 구매할 여유가 없다. 우리집 TV는 고장 났지만 고칠 수 없다. 오래된 스마트폰도 바꾸고 싶지만, 여유 돈이 없다. 승용차를 유지할 돈도 없다. 나는 이혼하였고, 아이들이 있지만, 데이트할 여유도 없다."
익명(33세) "나는 미래의 나를 보고하기 위해 이중 모기지(Double mortgage)를 지불하고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능한한 모기지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2배나 지불한다."
"정부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활 비용의 측면에서 임금을 증가시켜라. 교사들, 간호사들도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출퇴근으로 더 먼거리를 통근하고 있으니, 기름값을 줄여주고, 대중 교통 요금을 올리지 말아라."
잭(Jack, 28세) "나는 주택 임대료로 내 소득의 65%를 낸다."
"수도(런던)의 주택 임대료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작은 방 2개의 아파트의 임대료가 월 800-900 파운드(약 130-150만원)이고, 년 소득 3만 파운드(5천 1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원룸 혹은 침실이 하나 딸린 아파트에 거주할 수도 없다."
"나는 현재 내 소득의 65%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이건 통근, 식품, 연금 비용을 내기도 전에 지불하는 것이다. 런던에 7년이나 살았지만 나는 거의 매년 이사를 다니고 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대한 어떠한 소속감도 없다."
"나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의사를 몇 번 만났다. 나의 직장과 가깝고 친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지역에 단지 살고 싶을 뿐이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대신,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익명(48세) "주택 임대료 문제는 나의 인간관계를 망쳐놓고 있다"
"나는 10년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갑자기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던 시기에 임대료가 상승했다. 지금은 내가 이사왔던 시점에 비해 2배나 올랐다. 나의 파트너는 임시 계약 직이었고, 우리의 소득은 요동쳤다.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은 깨어졌다."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 생활에서 화려함도 없고, 유일은 단지 꿈이다. 우리의 임금은 매년 정체되어 있지만, 임대료와 공공요금은 계속 오른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갈라서야 하고, 내 친구 혹은 가족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나이에 이런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없다"
이 기사의 인터뷰 내용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상기 시킨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흔히 3포, 5포, 7포 세대라 하면서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소득은 정체하고, 그러나, 주택 가격 혹은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흐름속에서 시장경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주택은 '상품(good)'이 아니다. 주택은 '거주지(shelter)'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시장(market)에 맡기려 하는가? 거주에 대한 안정성 없이는 다른 것들을 아무도 추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