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상승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영국 Guardian 기사)--주택문제의 중요성

출처: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mar/14/prices-rent-stress-mortgage-payments-doctor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세계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임대료의 상승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Generation Rent와 같은 새로운 조어(造語)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국의 일간지 Guardian는 임대료 상승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2016년 3월 14일자로 실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임대료 상승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주택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관련된 몇몇 인터뷰를 실었다. 이는 그 기사에서 발췌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출처: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mar/14/prices-rent-stress-mortgage-payments-doctor)

루시 (Lucy, 46세)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기전에 과도한 임대료의 무게가 나를 짖누르고 있다"

"매일 아침 나는 내가 쫓겨날 지도 모른다는 압박에 깨어난다. 주택 임대료가 6개월치가 밀렸지만, 집주인은 아직까지는 참아주고 있다....그러나 이게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주택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나를 짖누르고 있다."

"나는 내가 밀린 주택 임대료를 다 지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나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다. 나는 과거에 집이 없었고, 그의 트라우마(trauma)는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의사를 몇 번 만난적이 있고, 나는 1)빈곤과 2)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무능력으로 인해 우을증 처방을 받았다 (나는 지난 몇년간 일자리를 찾기 위한 무수한 노력을 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것이다. 정부는 실질 생활임금을 제공해 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많은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샐리(Sally, 50세) "나는 매년 5만 파운드(약 8,500만원)을 벌고 있지만 주택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주택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내가 매년 약 5만 파운드(약 8,500만원)을 벌지만 (세후 소득은 38,000파운드(약 6,500만원)), 겨우 삼시 세끼를 때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나의 소득은 지난 10여년간 10% 상승했지만, 주택 임대료는 마치 초-인플레가 발생한 것처럼 상승하고 있다. 2006년에 매달 1,000 파운드(170만원)을 주택 임대료로 지불했지만, 현재는 2,350 파운드(약 4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이 더 가난하다."

"과도한 주택 임대료로 인해, 다른 것을 구매할 여유가 없다. 우리집 TV는 고장 났지만 고칠 수 없다. 오래된 스마트폰도 바꾸고 싶지만, 여유 돈이 없다. 승용차를 유지할 돈도 없다. 나는 이혼하였고, 아이들이 있지만, 데이트할 여유도 없다."

익명(33세) "나는 미래의 나를 보고하기 위해 이중 모기지(Double mortgage)를 지불하고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능한한 모기지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2배나 지불한다." 

"정부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활 비용의 측면에서 임금을 증가시켜라. 교사들, 간호사들도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출퇴근으로 더 먼거리를 통근하고 있으니, 기름값을 줄여주고, 대중 교통 요금을 올리지 말아라."

잭(Jack, 28세) "나는 주택 임대료로 내 소득의 65%를 낸다."

"수도(런던)의 주택 임대료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작은 방 2개의 아파트의 임대료가 월 800-900 파운드(약 130-150만원)이고, 년 소득 3만 파운드(5천 1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원룸 혹은 침실이 하나 딸린 아파트에 거주할 수도 없다."

"나는 현재 내 소득의 65%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이건 통근, 식품, 연금 비용을 내기도 전에 지불하는 것이다. 런던에 7년이나 살았지만 나는 거의 매년 이사를 다니고 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대한 어떠한 소속감도 없다."

"나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의사를 몇 번 만났다. 나의 직장과 가깝고 친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지역에 단지 살고 싶을 뿐이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대신,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익명(48세) "주택 임대료 문제는 나의 인간관계를 망쳐놓고 있다"

"나는 10년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갑자기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던 시기에 임대료가 상승했다. 지금은 내가 이사왔던 시점에 비해 2배나 올랐다. 나의 파트너는 임시 계약 직이었고, 우리의 소득은 요동쳤다.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은 깨어졌다."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편히 자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 생활에서 화려함도 없고, 유일은 단지 꿈이다. 우리의 임금은 매년 정체되어 있지만, 임대료와 공공요금은 계속 오른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갈라서야 하고, 내 친구 혹은 가족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나이에 이런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없다"

이 기사의 인터뷰 내용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상기 시킨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흔히 3포, 5포, 7포 세대라 하면서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소득은 정체하고, 그러나, 주택 가격 혹은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흐름속에서 시장경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주택은 '상품(good)'이 아니다. 주택은 '거주지(shelter)'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시장(market)에 맡기려 하는가? 거주에 대한 안정성 없이는 다른 것들을 아무도 추구할 수 없다. 

Is immigration causing the UK housing crisis?

Source: Is immigration causing the UK housing crisis?

Today the article in Guardian is tal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migrations and housing prices. In UK, some politicians argue that the current housing crisis in UK is mainly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new immigrations. For example, in December 2012, Theresa May claimed that “And there is evidence that without the demand caused by mass immigration, house prices could be 10% lower over a 20-year period.” However, some research show the opposite results. According to the Oxford Migration Observatory, the more migrants in UK are in the private rented market, compared to the UK citizen. Moreover, the White Britons have the wrong perception about the level of the discrimination. Additionally, the mass-media spread the wrong perception like “Half of all social housing in England goes to people born abroad.” [Actual figure is only 9%] (Daily Mail headline in 2012)

The author mentioned the article of Filipa Sá, which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migration and the housing price in UK. According to him, the immigration causes the decrease of the housing prices. The reason is that new immigrants to an area caused the decrease of the local income level and both housing demand and supply. However, as the author mentions in this article, this effect of the immigrants on the housing price is mixed and geographically varied. Thus, this argument seems to jump to the conclusion hasty. The housing market’s mechanism is too complicated to conclude because there are lots of factors which affect the price. 

In addition to the inflow of the mass immigration into the local housing market, this article didn’t consider the segregation in the local area. Due to the inflow of the immigrants, the original residents (mainly over middle-income) starts to move out. This caused the segregation. This segregation exacerbated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ilt-environments. This segregation will cause another type of the housing problem. 

As everyone knows, the housing is one of the basic needs. On the other hand, most of people are dependent on the housing to increase their wealth. The people who own their housing are very sensitive to the variation of the housing prices. Thus, “housing is of greater political consequence” (Doring 2015, p.13). That’s why many politicians tend to focus on the housing policy. To get more votes and political power, they tend to invoke the people’s misperception. In particular, if the issue is related to the migrants or minority, their arguments are more provocative. 

Dorling, D. (2015). All that is Solid: How the Great Housing Disaster Defines Our Times, and What We Can Do About It. UK: Penguin Books

Barriers for the poor in the Deep South cities

Source: A lonely road (The Washington Post)

This article explains the difficulty and hardship of the poor people, in particular single mom with children, about job seeking. It depicts the one single mom story. In particular, as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related research has already addressed, the longer commuting distance and hours (moreover, riding bus and transferring to get to train, and walking) and policy change to reduce the benefit for the jobless-poor have been critical. 

In particular, the poor of the metropolis in the Deep South have faced more hardship after 1996 reform by government of the president Bill Clinton. Originally, the purpose of the reform was to “transform a broken system” and end a “cycle of dependence”. The wide latitude given by the federal government affected negatively the lives of the jobless poor. The safety net has widen for the poor who can hold down jobs, but it has shorten for those who cannot. Actually, this is because the bulk of the money was used for plug general budget holes. Thus, five states in the Deep South—Louisiana, Mississippi, Alabama, Georgia and South Carolina—have poor results to reduce the poverty. 

Author emphasizes the difficulty of the poor finding work because the poor cannot afford to live in city centers or near the places where they are more accessible for jobs. Moreover, due to the commuting issue, they depend on more walking, hitching rides or laborious public transportation commutes. This lack of physical mobility in these area is related to the economic immobility. The poor in these areas has the lowest chances to move up the income ladder. Related to this issue, the wealthier tax payers have no interest for the state or city government to invest the money in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When it comes to this issue, I think that improving commuting mode—that is,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car-ownership— is more critical. Through it, the poor can have more accessibility for jobs. However, this approach could be too simplistic. In this article, the single mom has more difficulties, such as taking care of the children, housing. These connect the land regulations and other social welfare policies. There is no future for the poor without deleting the barriers. 

The following images show what went wrong with the Deep South? (the images come from the original articles [http://www.washingtonpost.com/sf/business/2015/12/28/deep-south-4/])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Chapter 1. Medieval Prelude

Author: Wallerstein, Immanuel

Book title: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Chapter 1. Medieval Prelude

Immanuel Wallerstein의 근대 세계체제론(Modern world-system)은 그의 역작이다.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체제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첫번째 권인 1권은 부제(자본주의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16^th century)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중세 유럽에서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는 서론(Introduction)과 1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서론(Introduction)의 원제는 ‘사회변화의 연구에 대하여(On the study of social change)’이다.  서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 변화의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의 적절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추상적인 단위(abstraction)에서의 사회는 경험적 실체(empirical reality)에서 정치적-법률적인 체계(politico-juridical system)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의 연구에서 주로 국가(nation-state)나 사회(society), 도시(metro area)등이 주요한 분석단위로 다루어져오고 있다.

이에 반해, Wallerstein은 자본주의 발전 연구에서 주권 국가(sovereign state)나 국가 단위의 사회(the national society)는 분석단위(the unit of analysis)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계체계(world-system)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15세기를 거쳐 16세기에 이르면서 서유럽은 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동유럽(폴란드나 러시아)는 농업국가로 발전하였는가? 왜 영국이 이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국가만을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의 1장은 세계체제(world-system)에 대해 특히 15세기 후반 16세기 초의 유럽 세계경제(European world-economy)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유럽 세계경제는 전에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근대 세계체제(modern world-system)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인 체제로 제국이나 도시국가, 국민 국가와 같은 정치적인 실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세계’의 의미는 지리적인 의미에서 지구적인(global) 것이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어떤 법률적으로 정의된 정치적 단위보다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비하여 제국(empire)는 정치적인 단위로서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는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제국들이 존재하여왔다 (예: 이집트, 로마, 대영제국). 제국은 민족과 세금체계 등을 이용하여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강점이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체계(bureaucracy)가 요구되며 행정체계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모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중세 유럽의 봉건체제(feudalism)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제체제는 아니며,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이다. 유럽의 봉건체제는 로마제국의 분열로 인해 발생하였다. 봉건체제하에서 마을(town)의 발전은 여러 생산물의 생산과 교역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이는 상인계급의 융성을 가져왔다. 더불어 이 시대의 마을은 농민들에게 고용지로서의 기능도 겸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주로 식량(food)과 공예품(handcraft)등의 교역으로 제한되었다.

여기에서, Wallerstein은 위기(Crisis)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위기는 언제나 상존하여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농업생산 기술의 한계(Lack of plows and fertilizer)로 인한 식량 생산의 감소(Food shortage)가 주요한 원인이며, 이는 인구감소(Reducd population)을 야기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노동 임금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지주들이 받게되는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결국 사회전체적으로 잉여 가치가 지주로부터 농민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Shifting part of the surplus from lord to peasant)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지주계급의 약화는 15세기 서유럽에서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데, 루이 11세의 프랑스, 헨리 7세의 영국, 그리고 아라곤(Aragon)의 페르디난드와 스페인 카스티유의 이사벨라 왕조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의존하였는데, 세금징수를 위한 관료체제(bureaucracy [civil and armed] strong enough to tax)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국가 세수의 기반이 되는) 농촌지역의 이윤율 하락과 잦은 전쟁 발발은 14세기와 15세기의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 in 14^th and 15^th century)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14세기의 “(경제적) 위기(Crisis)”와 16세기의 “(경제적) 확장(Expansion)”들에 대해 Wallerstein은 물리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당시의 기후적인 요인들과 흑사병과 같은 질병들이 인구 감소와 농업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을 지속되었으며, 교역의 주원인은 값비싼 사치품보다는 식료품과 연료였다. 특히 교역활동으로 인한 식량생산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상업적인 (아니 자본주의적인)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밀(wheat)은 15, 16세기의 상업 발전의 주요한 이유였고, 설탕(sugar)은 작물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토지와 노예 노동자가 요구되었다. 식량외에도 목재(wood)도 주요한 상품이었다. 

이러한 상업 교역의 발전은 당시 정치세력들의 해외확장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Wallerstein은 초기의 식민지 활동에 있어서 포르투갈(Portugal)의 상대적인 우위에 대해 논의하는데, 4가지의 이유를 제시한다.

1. 지리적 우위
2. 원거리 무역 경험
3. 여유자본: 이는 당시 지중해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제노바(Genoa)의 투자에서 기인함 (경쟁도시국가인 베니스(Venice)에 대항하기 위해)
4. 당시에 상대적으로 발전된 이슬람 지중해 문화에 영향에 의한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화된(urbanized) 인구.

Wallerstein은 중국과 유럽 세계체제를 비교하며, 1장을 마치게 된다. 우선 농업에 있어, 중국은 쌀 생산이 중심이었던 반면, 유럽은 축산(고기를 얻기 위한)이 중심이었으며, 중국은 제국이었지만, 유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초기형태의 세계체제—제국, 국민국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였다.

정리하면, 1장의 제목은 중세적 서곡(Medieval Prelude)인데, 이 제목의 의미는 1장에서 세계체제가 형성되기 전에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장의 제목은 ‘서기 1450-1640년까지의 유럽의 새로운 노동분화(The New European Division of Labor, c.1450-1640)’ 인데, 새롭게 형성된 근대 세계체제내에서 노동의 분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아래의 도식은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도식들이다.